"자금세탁 통로 된 가상자산"…FATF,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제기하며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과 스테이블코인 등 신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역외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5~19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제34기 6차 총회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2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상자산, 인공지능(AI), 국제 사기범죄 등 새로운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FATF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와 감독, 트래블룰 이행 등 주요 규제 기준의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도 실질적인 규제 적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FATF는 디파이 플랫폼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도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이 대규모 금융사기와 범죄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AI 기술이 이러한 위협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등록 제도와 감독 체계가 규제 차익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송금·수취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조직이 역외·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고위험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조치와 고객확인(KYC) 의무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응조치 대상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얀마 역시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고위험국으로 남았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스캠 조직 관련 불법 금융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관련 성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ATF는 영국의 자일스 톰슨을 차기 의장으로 확정하고 향후 2년간 사기범죄 대응 강화, 위험기반 감독 체계 고도화, 민관 정보공유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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