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축소, 공시가 90%" 부동산 대책 지라시…정부 "사실무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르면 7월 발표가 예상되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온라인상에 각종 추측성 '지라시'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유포 중인 대책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가 수사 의뢰까지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6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전세대출 한도 축소 △주택담보대출 규제 △2금융권 신용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라시에 언급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서도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온라인상에선 일찌감치 이런 지라시가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 중이다.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내고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지난 2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