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심사, 담보·보증 대신 '성장성' 평가…1.8조 우선 적용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담보·보증대출이 아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대출 심사에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7개 은행 약 1조 8000억 원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시범 적용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일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신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은 약 790만 개, 종사자 1090만 명(전체 고용 인구의 46%)에 달하는 내수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대표자 금융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보수적 대출 심사 관행 등으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는 여전히 담보·보증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는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정책 과제다.

SCB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이다.

SCB 등급은 소상공인의 기존 신용등급(CB)과 사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 등급(Scale-up)을 결합해 평가한다. 성장성이 높게 평가돼 상위 S등급에 해당할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 기존 신용등급 대비 대출 승인, 한도 확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SCB는 오는 8월부터 일부 은행 등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적용된다.

시범운영 참여기관은 기업·우리·KB국민·신한·농협·하나·제주은행 등 7개 기관으로, 약 1조 8000억 원(잠정)의 소상공인 대출상품 심사에 SCB 등급을 활용하게 된다.

2027년 하반기 시범운영 결과 평가를 거쳐 2028년에는 전 금융권이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운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SCB가 금융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신규대출 승인, 추가 한도 및 금리우대 등 매년 약 70만 명에 대해 연간 10조 5000억 원 규모 신규 대출 공급, 약 845억 원의 금리인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기관을 현재 주요 시중은행 중심에서 2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권을 독려하고 참여 방법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재무적 여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자금흐름의 근본적·구조적인 전환이 중요하고, SCB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