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지배구조 개선 입법으로 추진…4월 결론"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4월 중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관행 수준이 아닌 입법화해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관련 다소 강화된 부분들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라며 "파악한 바로는 4월쯤 결론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입법 과제들이 반영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연기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은 전혀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말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도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자, 주주총회 이전에 방안을 발표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발표 자료를 공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돌연 발표를 취소했고, 이후 발표 시점도 다시 정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 내부 이견과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이 원장이 ‘정부 차원의 검토’를 강조하면서 갈등설은 잠재웠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방안이 단순한 ‘모범관행’ 수준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포함해 '강제성'을 두기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임기 3년 단임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달 주주총회의 경우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KB금융이 사실상 '지배구조 개선안 1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최근 엔·원 환율 오류 사태를 일으킨 토스뱅크에 대해선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입력할 수 있는 전산망 프로그램에 불완전성, 인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부분 등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가장 핵심 부분인 전산프로그램 불완전성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폭 보완·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4일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3항에 따라 지난 10일 발생한 엔화 환율 고시 오류 내용을 공시했다. 잘못된 환율로 환전된 금액은 총 276억 6129만 원이며, 토스뱅크의 손실예상금액은 12억 5086만 원으로 추산됐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