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국제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은 23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열고 오는 2028년 3월 본격화되는 FATF 상호평가 수검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과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재정경제부·외교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경찰청·국세청·국정원·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했다.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이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약 5~6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제 평가다.

전 세계 약 200개 국가가 참여하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14개월 동안 수검국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추가 점검, 금융 제재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제도 이행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평가 후 매년 추가 점검을 받는 2등급 국가에 편입된 바 있다. 이후 개선 조치를 통해 지난 2024년 10월 등급을 상향해 1등급 지위를 유지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다가오는 제5차 상호평가에서 FATF 기준 이행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범정부 상호평가 대응단 출범의 목표를 확인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ML/TF/PF) 관련 위험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TF/CPF) 정책을 재수립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이러한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대응단은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FATF 기준 분야별로 작업반(8개 분반)을 구성해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하고 차질 없이 과제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와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실시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도 공유했다.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기, 마약, 조세포탈 등 범죄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금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금융업과 은행, 금융투자업 역시 중간 이상 수준의 위험도를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위험 기반 감독과 정책을 통해 자금세탁 등 범죄를 예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라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8년 개시되는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고 보고서가 상정되는 2029년 6월 FATF 총회까지 충실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