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 '소비자보호 검사반' 투입…지배구조도 중점 점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투입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사회의 독립성,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 등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 및 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은행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은행부문 주요 검사업무 추진계획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지배구조 선진화 및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불법·부당행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강화 △대내외 불안 요인 및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 등이다.

우선 정기검사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고위험상품 판매규모,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사례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판매단계의 적정성 등 점검한다.

이사회의 독립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결과 점검 및 미흡 사항 보완 지도,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이밖에 부당대출 예방을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이행 점검, AI 등 신기술 활용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 및 리스크 요인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은 △금융소비자 신뢰 및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고난도 상품 판매를 위한 거점점포 운영 실태 점검 및 고위험상품 판매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내부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및 자율관리 유도, 대출 유형별 DSR 자율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분할 상환 주담대 확대 및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한계 기업에 대해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점검한다. 분기별 충당금 적립 수준, 일중유동성 제도 도입 및 현황도 살펴본다.

고환율, WGBI 편입 등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분석 및 금융사 대응전략 점검도 진행한다.

'포용금융'은 내실화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하고, 상생금융지수 도입 관련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세부 기준 마련 및 표준방법 RWA 축소를 위한 신용등급부여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법제화 시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활용 관련 감독방안 마련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