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자금 흐름,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선순환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에 금융당국이 본격 논의에 나섰다. 금융의 자금 흐름을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돌려 산업 경쟁력과 국민 자산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생산적금융 전환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보이고 있지만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며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구조는 오랜 시간 한 국가의 경제 활동과 성과, 금융 관행 등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만큼 관행적이고, 타성적이기 쉽다"며 "상류에서 일어난 약간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로 흘러가 지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듯 오늘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한국 경제·금융의 지형도를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발표를 맡았다.

KDI는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만큼 한국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양적인 자금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 기능을 강화해, 생산성은 높지만, 자금 문제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된 점, 가계의 여유자금이 기업에 공급돼 주가 상승, 배당 소득으로 가계 자산이 다시 증대되는 점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자본 시장이 부동산 및 해외 자본시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발심에서 논의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