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사태로 구조적 취약점 드러나…기획조사"(종합)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2026년 업무계획'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모두발언에서 지난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함께 언급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업무계획에서 금감원 5대 전략목표로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신뢰)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안정)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상생)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미래) 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적 쇄신을 위해 전임 원장 시절 빈번히 이뤄진 '검사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사 중간발표는 '금융판 피의사실공표' 논란으로 감사원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부분을 들여다본 바 있다.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시검사 사전통지기간도 확대한다. 담당 검사역이 검사 결과 처리 진행단계 입력 시 금융사에도 자동 통지되도록 한다.

제재 프로세스 또한 개선한다. 경미한 위법 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법조인 중심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민간위원도 다양화한다.

이 원장은 "제재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공개,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사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허가 등록업무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인허가 통합 시스템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고,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에 맞춰 보호 수준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사후 수습 중심이 아닌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금감원의 업무 프로세스(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실손보험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하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특히 이 원장은 "은행지주 등의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절차 등을 점검해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를 근절하는 등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주요 고위험분야(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 성장의 과실을 금융사가 독점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투자처가 필요한 금융사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하는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 구축과 함께 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도 말했다.

은행권엔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불법사금융 등)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유관협의체를 추진해 계좌관리-이체-출금 단계별로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 경감 등)과 함께 감독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으로 공급돼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