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 설 이후 나온다…가계부채 관리와 병행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말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TF'가 마련한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발주해 연구 중인 것과 함께, 금융위는 별도 TF를 운영해 왔다. 정책금융을 넘어 민간 은행권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하기 위한 방안 연구가 핵심이다.

현재 정책대출의 경우 최장 50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있는 것과는 달리 은행권 내에서는 5년 혼합형, 5년 주기형 주담대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10년 고정금리'를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정도가 운영 중이지만, 5년 혼합형·주기형 대비 높은 금리로 형성돼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TF에서 마련한 30년 만기 주담대 표준 모델을 지난해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졌다.

지난해 금감원은 업무계획 내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추진' 등을 담기도 했다. 이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해 상반기에 은행권을 상대로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업무처리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은행권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 후, 유동화 과정을 거쳐 장기자금 조달에 주금공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 은행권의 역마진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대상은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로, 주금공이 재유동화에 나서면 10년 이상 주담대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방안은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이 결정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분기 내 발표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2월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상황에 민간 금융사가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초장기 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보는 것까지 역할을 하며, 실제 출시는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상단이 6%를 넘어섰다. 단,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초장기 주담대의 경우 반영되지 않아 금리 변동에 민감한 소비자에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