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효율적 소통' 강조한 이억원…생산적 금융 확대 강조(종합)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정지윤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공기관 간 업무 중복 기능을 줄이고 효율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은 '국민에게 공백'으로 돌아간다며, 정부 정책의 최종 성패도 결국 공공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핵심 정책인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소통 창구 확대는 별도로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생중계 업무보고'를 열고 "금융공공기관은 금융정책의 얼굴이자 손과 발이다"라며 "정책의 최종 성패에 대한 책임이 모이는 핵심 주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금융기관 간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협업과 시너지는 더 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다른 기관과 어떻게 연결되고 협력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기관 간 업무 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협업이 부족하면 국민에겐 공백으로, 정책 효과는 단절로 나타난다"며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민의 삶과 금융현장에선 기관의 경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원은 이어지고 보호는 연결되고 성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금융공기업 통폐합 추진을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뒤에 나와 관심이 쏠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간 정기적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부 핵심 정책인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3개 기관 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또 다른 핵심 정책인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3개 기관은 생산적 금융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어떤 것은 차별화하는 정기 모임을 만들면 좋은 결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산업은행 회장이 주관해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실천 과제를 고민하고, 만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할 해법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실제로 잘 안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 3개 기관이 말을 나누면서 발전방안을 찾는다거나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새 활로를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기관별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기업은행엔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산업은행엔 국민성장펀드 성공적 운영에 조직의 사활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실행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3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공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계에서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주고 있다. 진작에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이다"라며 "자금 수요도 우선 집계 확정된 프로젝트로만 봐도 150조 원 이상의 투자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빚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에 대해선 대부업체의 참여 확대를 당부했다. 새도약기금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의 대부분은 상위 30개 사에 몰려있으나, 현재까지 9개 사만 협약에 가입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부업계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논의하는 등 연말까지 대부분 인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보증공급액이 감소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선택할 수 없는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수단인데, 실제로 매년 점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22년 25조 원에서 2025년 17조 2000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신규 가입이 줄고, 기존 연금 가입자 중에선 해지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주택 보유 고령층이 주택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이 1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입대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밤에 휴대폰으로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다가 소위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크다"며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병장 월급이 인상되면서 저축하는 장병들도 늘었지만, 한편으로는 비교적 큰돈이 생기다 보니 자금 관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육·해·공군과 해병대 교육대까지 직접 찾아가 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