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원장'이 직접 챙긴다…특사경 TF 가동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 이찬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도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추진됐으나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백지화됐다.

이후 이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중점 가치에 둔 내부 조직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금감원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다른 부문과 병렬적으로 편제·운영되면서 '소비자 보호' 목표 달성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존의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해당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내에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있는 감독 목표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3개 부서의 부서장은 선임국장으로 임명해 다른 부문에 소속된 관련 부서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각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를 구축, 각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해당 권역의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한다.

신설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한다.

분쟁 민원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 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한다.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 보험상품감리팀을 2개팀으로 확대 개편해 상품 설계시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감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상시 신속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적 상품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등 주요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특사경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립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사경 도입 이후의 업무 운영을 준비한다.

아울러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민생특사경추진반 및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전담부서(가칭)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킹, 악성코드 등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이밖에 사적연금 시장 확대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하고,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새로 만든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및 국민성장펀드 등 신규 펀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추가 심사 수요에 대응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신설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체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반 2개도 추가 신설한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