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엔비디아·국가 AI컴퓨팅 센터…150조 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우선 투자 검토 대상으로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 7건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는 총 7건으로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향후 5년간 연 30조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모두 서울 이외의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4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메가프로젝트는 유력 검토 대상이고, 이 가운데 금융·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금융위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금산분리 완화)에 부응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기업과 국민 자산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내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를 통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할 계획으로,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민관 실무 TF를 구성해 현장에서 호소하는 생산적 금융의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전업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금융산업도 첨단산업화에 동참한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 AX 확산을 위해 결합 절차 간소화 등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하고, 내년 4분기에는 AI 학습·개발용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내년 4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대출 종류별(고정·변동금리 등) 부과에서 대출 금액별 부과로 개편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고액 주택담보대출 자본적립 부담을 강화해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규제 우회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대출 회수, 신규 대출 제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금융위-행안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내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감독·검사지원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 정책금융을 올해 40%·연 100조 원에서 2028년 45%·연 125조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전용펀드를 연 2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과 신규 지역 상품 출시를 유도해 30%에 머무는 은행의 지역금융을 지속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을 준비하고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도 추진한다.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확대 및 ESG 인프라 구축한다. 현행 연 60조 원 수준인 정책 기후금융 공급을 5년에 걸쳐 연 80조 원 이상으로 점진적 확대 추진한다.

내년 1분기 중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고,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성, 정보 유용성을 종합 고려해 ESG 공시기준·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