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밀린 빚 1.1조 우선 소각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13만 명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연체채권이 우선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국민의 새로운 출발을 실질적으로 응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장기 연체채권 소각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된 국민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 사회적 연대의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소각되는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보유분 1조 1000억 원, 7만 명분이다.

1차 매입 당시 5조 4000억 원(차주 약 34만 명)의 약 20% 수준이다.

기초수급자가 1조 1190억 원(6만 6335명)으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 437억 원(2869명), 보훈대상자 129억 원(7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두 달 만에 총 6조 2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고, 이를 통해 약 42만 명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