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수장 부동산 보유·캄보디아 금융범죄 대처 질타(종합2보)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국회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최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처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강력한 대출 규제에 '주거사다리 박탈' 논란이 일자 두 금융 수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8억 5000만 원 상당이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3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는 '갭투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이 아파트에 실거주 중이며 해당 아파트는 40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때(2013년) 산 것은 해외에 나가야 해 국내에 체류할 수 없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며 "평생 1가구 1주택 주택 한 채였고, 지금도 한 채. 앞으로도 계속 한 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이억원'이 아닌 '공직자 이억원'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다주택자와 더불어 자녀 증여까지 거센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2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실거래가는 18억~19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아파트 외에도 상가 2채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 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처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프린스그룹의 검은 돈에 국내 은행들이 이자를 꼬박꼬박 내주고 있었다"며 "그 이자가 약 14억 5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프린스그룹에 지급한 이자 규모로는 전북은행이 7억 8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범죄 조직을 세우고 회사를 키운 후이원 그룹과 금융거래한 국내 은행이 확인됐는데, 또 전북은행이었다"며 "2018년 8월에 개설한 당좌 예금이 있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관계 부처와 다양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대처 속도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범죄자금의 혈관을 묶는 제도로 이제는 답할 시간"이라며 "금융당국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집중검사가 가능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어, 입법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넣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해외법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하게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022년 금융감독원이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롯데카드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실시한 점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당시에 롯데카드가 여러 서버를 점검 목록에서 빼 버린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2022년도에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시정 권고를 했다. 시정 권고 이행 점검을 하지 않은 거냐, 혹은 했는데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변경하는 데 기간이 좀 걸렸다"며 "늦어진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2022년 롯데카드 현장 검사에 대해선 "온라인 결제용인 2대에 대해 보완을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며 "법령 위반 사실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제재절차를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민병덕 의원은 "롯데카드 대주주는 MBK인데, 롯데카드는 금감원이 감독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다"며 이를 철저하게 심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원장은 "MBK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엄격히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