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무위 종합감사…'강남 다주택자' 이찬진 난타 예고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가계부채 관리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자' 논란과 함께, 10.15 부동산 대책 사항 일부를 번복하는 등 부동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감사에선 '서초 다주택자' 이 원장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 대림아파트 2가구 외에도 상가 2채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의 경우 현재 호가가 20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야당은 취임 당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 악순환을 잡겠다고 밝힌 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 임용 제한' 등을 발언한 바 있는 이 원장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송구하다며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녀에게 양도할 입장을 추가로 밝히며 성난 민심이 더 들끓고 있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원장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 대가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원장은 현 재산 규모에 대해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일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의 정확한 재산은 다음 달 주요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공개된다.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부가 번복된 점에 대해서도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 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강화했는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70%로 완화한다고 번복하면서다.

이같은 '말바꾸기'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때도 있었다. 당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갈아타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1억 원 초과 갈아타기 수요의 경우 모두 막혔다.

이후 총량 증액과 무관하게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까지 막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지난달부터 '증액 없는 갈아타기'를 다시 허용했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복되는 금융사 정보보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히 롯데카드 외에도 홈플러스를 보유한 사모펀드 MBK에 대한 질타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구체화할지도 관심사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2단계 법안에 대해 이 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원칙적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