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10·15 대책, 서민 '주거 사다리' 보장"…스테이블코인법 '연내'(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신민경 정지윤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며, 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막바지 조율 단계"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구현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의 효과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7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는 집값을 107% 올렸고, 이재명 정부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대출을 더 일으켜 (주택 매매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총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쏠린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제출 시점을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짧게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공공성 강화' 문제도 지적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조직 개편 방향을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금감원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 부분은 방법론상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를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이달 추진하는 113만 명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의 재원과 관련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낮은 채권 매입가율로 대부업계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부업계 상위 10개 사가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10개 사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은행권 등에서도 모두 협조하기로 했고, 출연금도 약속했다"고 답했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서 실행된 800억 원대 부적정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은 뒤,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검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취임 후 보고를 받고 참 곤혹스러운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이 많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