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이찬진 첫 국감…정무위, '대출규제·해킹사고' 등 공방 예고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금융당국 대상 국감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선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함께 가계대출 규제, 부동산 PF 리스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규제 정책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는 주택 시가 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조치로 규제를 강화했다.

앞서 지난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 규제지역 담보대출비율(LTV) 하향 등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한 바 있다.

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시장을 안정시킨 게 아니라 정지시킨 것"이라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책임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롯데카드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 보안 인증으로 평가받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를 획득한 직후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정무위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방지대책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사고만 터지면 '엄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사고 터지기 전에 막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카드회사는 금융보안원을 믿고 보안이 튼튼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무위는 21일 국정감사에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을 각각 조합 대부 통제, 건전성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와 내부통제 실패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점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금융당국 PF 사업성 평가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점검할 전망이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