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롯데카드 해킹·MBK 책임론 따진다…미리보는 금융권 국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석 연휴 이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롯데카드를 비롯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 공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금융 분야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 증인으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채택한 상태다. 최근 해킹 사태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만큼 해킹 사고 인지·대응 과정과 경영책임을 두고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의 경우 최근 해킹과 기업회생 사태를 두고 사모펀드로서의 경영책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 현안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1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쟁점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PF 개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올해 6월 정부는 6, 27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며 "단기적 총량 관리의 구조적인 한계, 금융 접근성 저하 및 양극화 심화, 차주 중심의 DSR 규제의 한계 및 적용 예외로 인한 사각지대 등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점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상반기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달성한 은행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은행은 제도로 인한 혜택을 받으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전반의 주목을 받고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다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해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규율체계가 부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산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통화정책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은행대리업 도입과 지방은행 소멸 △대부업 규제 이후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현황 등이 이번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는 오는 20일, 금융감독원은 하루 뒤인 21일 진행된다. 28일에는 종합(비금융)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