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13만명 '빚 탕감'…7년 이상 연체자 5000만원까지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00만원까지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도입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과도한 부채 부담은 개인과 가정을 감내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여파는 사회 전체에 파급된다"며 "정상적인 생산·소비 활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사회적,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는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고용·복지와 연계해 종합재기 지원을 병행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2차 추경을 통해 재정 4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금융권에서 약 44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대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7년 이상 연체자는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종합 개선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발표한다. 종합 개선방안에는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금융사들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1997년 IMF외환위기 국가부도의 문턱에 섰을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에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고, 그 원천은 국민 세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며 "새도약 기금은 국가의 고통과 짐을 함께 지어준 시민께 내미는 손이자 함께 버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이 프로그램은 단지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