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과 첫 상견례…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 당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며, 금융당국도 자본규제 합리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장과의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은행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은행권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지만, 이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아 왔다"며 "담보와 보증에 기대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최근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리면서도, 은행의 주식·투자에 대한 RWA는 400%를 적용하던 것에서 250%로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신규 주담대 취급 규모는 연간 최대 27조 원가량 줄어들지만, 주식·투자 RWA 조정에 따라 최대 73조 5000억 원만큼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긴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본규제 합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논의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 출범하는 113만여명의 빚탕감 프로그램(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은행장들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여러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끌어나갈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관련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참여의사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답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