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당과 지옥' 17일간의 검은옷 투쟁…조직 지킨 금감원 "절반의 성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당정이 '금융감독 조직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며, 금감원 내부에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17일간 '검은 옷' 시위를 진행한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향후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조직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금감원-금소원으로 분리되고, 금감원·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당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금소원으로 분리될 경우 감독기능 간 충돌, 검사·제재 중복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발도 나왔다.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한 몸이며, 분리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정이 '현행 유지'를 결정하며, 금감원 내부에선 안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라는 분위기다.

조직은 현행 유지돼도,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이 대폭 확대될 수 있어서다.

한 의장이 "법률 개정없이 금융감독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원 분리 가능성은 사라졌으나, 그만큼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성찰하고 개편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며 "기존 금소처 기능 확대 등 내부 개편은 불가피해, 향후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직개편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비슷한 반응이다.

비대위는 지난 9일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시위를 하는 등 17일째 검은 옷을 맞춰 입으며 항의했다. 전날(24일)에는 직원 약 1200명이 참여한 '금융감독체계 개악 저지를 위한 야간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금감원 비대위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향은 비대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