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전환" 李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 판 키운다…민간서 75조 투입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당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이중 민간·연기금·금융권·국민 자금 75조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5년간 150조 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한다.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재정이 먼저 위험을 부담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026년 정부예산안에도 1조 원을 반영했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 지분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 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 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한다.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 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이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 총액을 50조 원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AI에 최대 30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남(방산), 호남(AI데이터센터), 경북(이차전지) 등 지역 우대 정책과도 연계한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 대전환'의 대표 과제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금융 분야의 경우, 담보·보증, 예대마진 중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금융 구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