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강경 메시지… "ELS 불완전판매, 다신 없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저는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횡령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은행은 국민이 재산을 맡기는 금고"라며 "금고의 자물쇠가 깨지면 국민이 해당 금고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허술한 자물쇠를 단 금고를 사용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AI를 활용한 혁신적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자 장사' 위주의 영업 관행도 비판했다. 그는 "은행의 현실을 보면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에 치중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은 영업 행태가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고, 은행장들도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자본 규제 완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제재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권의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