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위원장 '실세' 원장 임명에…금융당국 조직개편 수면 아래로
"조직개편 공론화 후 중장기 과제로 갈듯"
대통령실 조직개편 가능성에 "모두 열려있다"
- 김도엽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초대 금융당국 수장에 '관료 출신·실세' 인사를 깜짝 인선하면서 해체 수순으로 치닫던 '조직개편' 이슈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신임 금융위윈장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정권 실세가 금융감독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조직내 의견부터 수렴해 보려는 차원이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전날(13일) 브리핑을 통해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임 금감원장에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1967년생인 이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국장, 대통령실 경제정책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쳐 새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했다.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파기환송심을 맡은 변호인이자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정권 실세'다.
당초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흡수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부활과 함께,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분리·독립시키는 방안을 국정기획위 주도로 추진해 온 상황이었다.
다만 조직개편 후 새 수장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깜짝 인선으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 금융위는 '존치' 방향으로 급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신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당분간 조직개편 발표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사청문회 후 하반기 국정감사 시즌도 있어 조직개편 방안까지 곧바로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기재부로 흡수될 상황이었던 금융위 수장 자리에 기재부 출신을 내정해 힘을 실어준 점도 존치론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원장이 내정되며, 조직개편 등 명운이 걸린 금감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더 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국감을 끝내자마자 해체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분위기"라며 "우선은 조직개편에 대한 장단점을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중장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조직개편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대상이라는 관측이 많은데도 수장을 지명한 이유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다"며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는 활동하고 있기에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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