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국민펀드로 'K-엔비디아' 육성…李 정부 '진짜 성장' 이끈다
[李정부 국정과제] 국고채 수준 '저리 대출'로 유망기업 발굴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도 국정과제로…금융위가 담당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K-엔비디아' 육성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123대 국정과제 중 금융 부문의 핵심으로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이 저하돼 잠재성장률 0%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있다"며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이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어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을 연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며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AI △로봇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자금순환 대(大)전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부동산대출 총량관리' 계획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을 통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전환을 이끌겠다"고 소개했다.
이날 국정위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의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등 123대 국정과제 중 7개 국정과제를 맡게 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확정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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