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서 '조직개편' 발표 안 한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최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확정안'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며 "기획위 역할은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그 결정은 대통령실의 몫이다"며 "국정기획위가 (개편을) 결정하듯 발표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질의응답 등에서 국정기획위가 간략한 개편 방향성을 언급할 순 있으나, 세부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중점 국정과제' 발표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자본시장 선진화' 등 성장 중심 공약이 이행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미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부처 간 줄다리기' 등 이견이 발생해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의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위헌 논란까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정부 조직개편 강행 시 막대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데 반해 '실효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신속한 '교통 정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나, 조직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신임 위원장 임명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장 자리 역시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이후 두 달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