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 갈등만"…李 대통령, 콕 집은 '동남권 투자은행' 뭐길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속도를 주문한 '동남권 투자은행'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대신 추진 중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금융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해 HMM 이전 문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9년 논의가 처음 시작됐지만, 20년 가까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됐으나 직원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며 부산 이전은 계속 표류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갈등만 키우고 진전 없이 반복된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넘어 해양산업금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실현하는 대안으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법안은 지난달 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명이 발의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동남권 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금융·투자 지원, 산업 연구 및 컨설팅, 인프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남권 소재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자금 융자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공사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정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하도록 하고 공사의 운영과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정부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 등은 "현재의 산업·금융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내 기업과 산업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남권의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역 특화 금융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역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동남권 투자은행이 타지역과 형평성, 정책금융·지방은행의 업무중복, 지역산업 쇠퇴 시 공사 경영난으로 직결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부산뿐만 아니라 동남권과 남부권 전체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동남권 투자은행이 과연 거기에 걸맞은 수준이 될 수 있느냐"며 "자칫 잘못하면 고래(산은)하고 참치(동남권 투자은행)를 바꿀 수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