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끝, 국감 시즌 돌입…금융권 최대 쟁점은?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정감사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 국감 일정은 다음 주 1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선 거액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 정치권 의혹으로 번진 '라임펀드 사태',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금감원은 17일,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관은 24일, 국감을 마무리하는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우선 이번 국감에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올해 7월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대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대구은행도 직원들이 고객 몰래 불법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롯데카드에선 마케팅 직원 등이 105억원 규모의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CEO 책임 추궁과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관리 소홀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의 라임펀드 사태 재조사 결과도 현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이 야당 다선 의원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에 대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치권의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금감원의 정치 개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 이 원장은 "김 의원이 불법적 특혜의 수익자"라고 맞서고 있다. 국감에서도 라임펀드 재조사 결과를 두고 이 원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문제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년5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가 폭도 5월 1431억원에서 6월 6332억원, 7월 9755억원, 8월 1조5912억원, 9월 1조6419억원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가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내놓은 대출상품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이 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책임도 비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재발방지, 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개선, 보험회사의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현황과 과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등도 국감장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