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점전략분야에 5월까지 46.3조원 공급…공급 우대기업 선별기준 마련
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공급실적 점검…11개 산업 신속여신심사 추진
반도체 팹리스·소부장 기업 대상 3000억 규모 전용펀드 결성 추가
- 신병남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책금융기관이 지난 5월까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목표액의 50%를 조기 달성했다.
정부는 계속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업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급목표를 추가해 반도체 팹리스(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3000억 규모 전용펀드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1~5월)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5월까지 정책금융협의회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5대 중점전략분야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연간목표치(91조원) 대비 집행률은 50.5%로서, 기관 경과율을 감안한 목표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우대자금을 집중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또한 산업별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체크리스트 마련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총 11개 산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 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11개 산업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 AI, 클라우드, 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우리경제의 빠른 반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수출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종합 지원방안,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딥테크나 탄소중립기술 등 글로벌 신기술·신산업 선점 지원,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사업재편 등 경제 체질개선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가용재원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중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 및 소부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서,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본격 조성된다. 연초 마련한 91조원 공급목표에는 빠져 있지만 정부부처 제안에 따라 협의회에서 새롭게 발굴한 협업 사례다.
펀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의 공동출자로 조성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 750억원을, 정책금융이 750억원을 마련하며, 민간출자자로부터 1500억 규모의 추가모집을 추진한다.
마련된 펀드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 자금 공급으로 기술고도화 및 판매시장 업역 확장, 국내기술 보호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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