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서 제외…은행·지주 10곳은 유지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에서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개 은행지주회사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제주은행이 제외됐다. 이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자본 적립의무(1%포인트)를 면제해 자본부담을 경감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도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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