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도 실손 인수강화 검토…손해율 급등에 디마케팅 확산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지난해 손해율이 130%대에 이르자 손해보험사들이 디마케팅(demarketing)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미 실손보험 인수 심사기준을 강화했고 손해보험업계 맏형인 삼성화재마저 가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할인·할증제 도입을 예고한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하반기 제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면 내년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고객 막고, 기존 고객은 신(新)실손으로 유도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방어하기 위해 인수 심사기준 강화를 검토 중이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피하겠다는 의도다. 보험료율 인상과 상품 설계 등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보험사가 손해율 상승에 따른 실적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꺼내든 궁여지책이다.

대다수 손보사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 디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방문진단심사 확대다. 방문진단은 간호사 등이 실손보험 가입 희망고객을 찾아가 혈압, 혈액, 소변 검사 등을 심사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1월부터 21세 이상 단독실손 가입자에 한해 방문진단심사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한 문진심사만을 해왔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올해들어 방문진단심사 기준을 41세에서 20세로 낮췄다. 다만 한화손보는 질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가입 희망고객에 한해 방문진단심사를 한다.

메리츠화재도 1월부터 기존 66세 이상만 했던 방문진단심사를 61세 이상으로 바꿨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3월부터 방문진단심사 기준을 61세에서 30세로 대폭 낮춰 과거 병력이 있는 가입 희망고객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영업지점과 보험설계사를 솎아내 특별관리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매월 손해율이 140% 이상이고 단독실손 체결률이 30% 이상인 지점을 걸러낸다. 이들 지점의 30~60대 가입 희망고객은 비급여 특약에 가입할 때 방문진단심사를 받아야 한다. 손해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인수심사 때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보험설계사가 과거 자사 실손보험 가입자를 현재 판매하는 신실손으로 전환시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이다. DB손보는 계약전환 1건당 백화점상품권 2만원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보험설계사는 실손보험 전환계약 실적을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한 '표준화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 중인 '신실손'으로 나뉜다.

◇2021년 개편된 실손보험 출시 전망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한 실손보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과 TF를 꾸려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TF는 △비급여 등 보장 범위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과 단계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에 따른 취약계층 보완책 △자기부담률 상향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안을 마련해 두루 살피고 있다.

최종 개편안은 2월 중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결정한다. 범정부 TF에는 기재부, 복지부, 금융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범정부 TF는 제도 개편안과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개편뿐만 아니라 비급여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범정부 TF에서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법령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 2021년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편안 검토 초반 단계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어도 상반기 안에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