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보험사 손해율 전가 온당치 않아…가치경영 전환해야"(종합)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당국의 보험료 개입이 과도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단순히 손해가 났다고 다 가입자에게 돈 내라는 건 온당하지 않다"며 "보험사 자구노력과 제도개선 등으로 흡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더 이상 단기 매출과 실적 중심의 과거 성장 공식이 지속될 수 없다"며 "구조적인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여나가는 가치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핸드폰 제조원가 올랐다고 가격 오르냐. 그건 별론이다"라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800만명인데 손해율을 그대로 가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건 그 자체로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은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나, 일부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도 보험료 인상폭을 당초 계획보다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3.8% 내외, 실손보험료는 9~10%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 5% 내외, 실손보험료는 최대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 잘못 설계된 상품이 지금까지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실손보험의 구조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관계부처 등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신지급여력제도로의 전환이 보험업계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를 도입할 계획이다.

IFRS17과 킥스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평가 시점의 시장가치로 산출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면 자산이 크게 줄어 일부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IFRS17 등의 도입 유예를 요청해 왔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보험사가 이들 제도의 유예를 기다리기보단 철저한 준비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산운용 측면에 있어 보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추진하겠다"며 "인슈테크의 활성화,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와 보험의 결합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간담회에서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빠른 추진과 보험사의 예금보험료 제도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등 생보사 대표와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보 사장,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사장, 민홍기 AIG손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