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고·노동시장 재진입 실업자, 장기실업 확률 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해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의한 실업자가 장기실업자가 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장기실업자 증가는 경기보단 노동시장의 자동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8일 'BOK 이슈노트 실업자의 이질성 분석: 구직기간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2000~2018년중 실업사유별 비중을 구직기간 별로 나눠보면 해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의한 실업자는 구직기간 1개월 이하인 단기보다 구직기간 5개월 이상인 장기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단기실업자 중 해고 비중은 7.7%지만 장기실업자는 10.9%로 3.2%p(포인트) 높았다. 노동시장 재진입 역시 각각 17.1%, 39.7%로 22.6%p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의한 실업자가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같은 기간 해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의한 실업자의 취직 확률은 각각 36.4%, 33.5%로 다른 사유에 의한 실업자보다 크게 낮았다. 신규진입에 의한 실업자는 취직 확률이 45.3%, 자발적 퇴사는 43.4%, 임시계약 완료는 56.7%로 분석됐다.

200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해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의한 실업자 유입을 장기 실업자 유입과 비교해 보면 규모와 추이에서 매우 비슷했다. 특히 장기실업자가 큰 폭으로 유입되는 2008~2010년, 2013~2015년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연구를 진행한 오삼일 한은 조사국 모형연구팀 과장은 "해고 또는 노동시장 재진입에 의한 실업자가 장기실업자가 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장기실업자 증가는 경기적 요인보단 노동시장 자동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필립스 곡선으로 추정한 결과 장기실업자와 물가가 역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장기실업자가 경기에 민감한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의미다.

오 과장은 "경기적 요인에 의한 장기실업자 증가는 총수요 정책을 통해 대응할 여지가 있지만,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장기실업자 증가는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단기실업자(1~2개월) 유입은 월 평균 24만5000명이다. 2014년 이후 소폭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실업자(3~5개월)는 월 평균 11만5000명이 유입되고 있는데 추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취직 확률을 보면 장기실업자가 평균 33.4%인 반면 단기실업자는 이보다 높은 평균 53.0%로 추정됐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