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면책위 운영해 금융회사 혁신 지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제2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은 위원장은 1961년 전라북도 익산 출생으로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27회)에 합격해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제기구과 과장,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 관리관(차관보) 등 기재부 국제금융 정통 라인을 밟았다. 이후 세계은행(WB)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낸 뒤 금융위원장으로 다시 공직에 복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이 안정·균형·혁신 '세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의 혁신 추진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 가계부채 증가세 하향 안정화, 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 등 금융안정 조치를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일괄담보제 등 미래성장성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금융투자업자 진입 ·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사후적 평가와 피드백으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본떠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의 두 축으로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은 위원장은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로 동태적 개선체계 구축 △신용정보법 개정 지원 및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쟁 촉진하기 위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는 "맡은 분야에 더 큰 애정을 가져달라"며 "겸손한 자세로 활발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