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보험약관대출 받을 때 DSR 미적용…운용리스는 포함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오는 6월17일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업권별로 차등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소득 등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는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각 업권이 오는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평균 DSR 관리기준은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 등이다. 논란이 됐던 보험약관대출은 대출받을 때는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시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된다.

다음은 금융위의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시행 관련 질의응답이다.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때 DSR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약관대출은 담보가치가 확실해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약관에 근거한 대출 신청을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제한하기 어렵다. 보험약관대출 취급 시에는 DSR 기준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는 보험약관대출 이자상환액을 포함한다.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 DSR 산정 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이유는.

▶이들 대출은 담보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담보자산과 대출원금 간 즉시 상계할 수 있어 원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상환액은 DSR 산정 시 포함했다.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면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나.

▶DSR은 규제비율을 초과해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기에 개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2금융권 DSR 도입으로 서민·취약차주 등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제2금융권 DSR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상호금융(261.7%)과 저축은행(111.5%) 중심으로 DSR이 높게 나타났지만 금융회사별 소득 확인 절차를 갖추고 이행하면 DSR을 일정 수준 하락시킬 수 있다고 예상된다(현재 소득자료 미징구대출은 DSR 300%로 간주). 업권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용공급의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DSR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이 향후 다시 변경될 수 있나.

▶금융당국은 매달 업권별 DSR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느슨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DSR 관리 목적으로 대부업 대출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하고, 은행 대출 DSR 산출시 이를 반영하게 하면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나.

▶금융회사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부업 이용 사실만으로 대출 등을 거절하거나 개인신용평가 등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4일부터 관련 행정지도를 모든 금융권에 실시하고 있다. 올해 안에 대부업·사금융 등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층 대상으로 금리 10% 중후반대의 지원 상품도 새로 만든다.

-운용리스는 대출보다는 임대차 성격을 가지는데, 리스료 등 부담까지 DSR 산출대상에 포함하는 이유는.

▶현재 여전사가 판매하는 운용리스는 리스기간, 리스료 산정 등에서 금융리스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장기계약(3~5년), 계약기간 중 매달 같은 금액의 리스료 지급,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 대출과도 유사하다. DSR 시범운영 결과 소득증빙이 미흡해도 고가의 수입차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리스 이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화물차, 트럭 등 영업을 위해 자동차 리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의 적용을 받나.

▶현행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상용차금융은 DSR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ju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