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시스템리스크 예방접종"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시스템 리스크라는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마무리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금번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드는 업권이나 거래행위도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선별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를 발족해 4개월 간 TF와 작업반을 운용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날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비은행권 건전성 관리 기본 방안은 소위 '그림자금융'이라고 일컫는 고위험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에 대한 취약점 개선과 증권사의 ELS 발행 등에 대한 사전 대응 장치 마련이다.

먼저 단기 레버리지 자금을 활용하여 스프레드를 수취하는 채권형 헤지펀드 등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을 줄이기 위해 RP거래 등 금융중개시 담보와 거래상대방 위험도에 따라 거래비용을 차별화하길 했다. RP자금을 차입하는 기관에 대하여 차입 규모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하도록 하고, RP 만기가 짧을수록 그 비율을 높여 익일물 비중을 줄이고 기일물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저금리 시기를 거치면서 대기성자금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법인형 MMF 중에서 국채, 통안채, 은행예금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홍콩 H지수 급락으로 문제가 됐던 증권사 ELS에 대해서는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변동성가중자산비율)를 도입‧운용하기로 했다.

외화증권 투자가 늘고 있는 보험사의 외화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차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운영해 주기적으로 잠재 위험요인을 공동으로 분석‧평가하고,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itize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