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보험산업 다 고친다" 혁신 TF 가동…연내 발표

"잘못된 관행으로 신뢰 낮아…소비자 시각서 개선"
TF 위원, 외부 인사만 참여…윤 원장 특별한 의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2018.9.7/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의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 혁신 TF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보험산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0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보험산업 감독 혁신 TF 첫 회의에 참석해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며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불명확한 약관과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고질적 문제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산업 감독 혁신 TF에는 보험업계 인사와 금감원 직원 모두 배제했다. 철저히 소비자 시각에서 혁신안을 만들겠다는 윤 원장의 특별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TF 위원장은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범 숭실대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박사,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양기진 전북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원장은 TF에 "보험산업의 본질적 문제를 찾아 근본적인 처방을 해달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장은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손익구조를 소비자가 쉽게 알고, 보험사는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갈등 중인 즉시연금 사태가 이 언급에 해당한다.

윤 원장은 TF가 보험업계도 금융감독당국도 의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만 혁신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와 금감원이 TF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TF 실무 지원을 금감원이 맡고, 보험업계는 자문 형태로 TF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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