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49인 룰' 완화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당국이 최대 49명으로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을 기존 대출 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고 혁신기업의 자금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규제 완화는 '사모펀드 49인 룰'이다. 현재는 투자 권유 대상이 49인을 넘어서면 공모펀드로 본다. 실제 투자하지 않고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숫자 적용이 돼 금융사 입장에서는 펀드 조성이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 수로 기준을 바꾸고 '최대 49인'인 기존 제한도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참여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할 경우엔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업계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중점 추진과제로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기업공개)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가지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소액공모시장이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는 물론,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제도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산 건전성이 검증되면 해당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IPO 제도도 대폭 바꾼다. 주관 증권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그만큼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이다. 최초 상장 주가를 산정할 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주식 배정의 공적 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장 후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이 부여되고, 인수인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기존 증권사들이 IPO 과정에서 부담스럽게 느끼던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은 완화보다 강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에서의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차이니즈 월 등 정보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령에서는 원칙만 제시하되 각 회사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의 인가 체계도 개편한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 전문 증권회사 등 특화된 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면서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가 다른 업무를 할 때 받는 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내 자본시장이 혁신 분야 자금공급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자본시장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성장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 유니콘 기업 236개 중 한국 기업은 3개로 1% 정도에 불과하다. 미흡한 우리 자본시장 역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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