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뒤 환율에 베팅" 바이너리 옵션…금융당국 규제 필요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투기성 투자로 알려진 바이너리 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거래가 활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 규제할 수 없다"는 당국 논리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10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바이너리 옵션' 'FX렌트' 등 투자상품은 금융당국 규제 바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바이너리 옵션은 주가나환율이 특정 시점을 정하고 지금보다 오를지 내릴지 판단해 베팅하는 구조다. 무인가 업체들은 '5분 후 달러/원 환율이 오를 지 맞춰보라'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내게한 후 환율이 오르면 돈을 준다. 김성원 의원은 "일부 업체는 추천인 제도를 운영해 다단계와 유사한 모델이며 휴대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수십가지 애플리케이션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지난 8월 바이너리 옵션 관련 앱 330개를 구글, 애플의 온라인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다른 신종 투자상품인 FX렌트는 FX마진거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하고 이를 소액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최소 증거금 1200만원이 필요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김 의원에 따르면 FX렌트는 서울 영등포역 앞에 온라인 사업소를 운영하고 거래기법을 특허로 등록하는 등 활발히 영업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신종 투자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어 감독 등 규제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금융사기업 등 불법업체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이 없어 감독에 제한이 많다"며 "다만 피해사례 등을 제보 받아 사이트 폐쇄조치를 의뢰하거나 수사의뢰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 빙자 금융사기 현황에 대해 "상품 성격을 정의할 수 없고, 피해민원이 적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크다"며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금융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arite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