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키움증권,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 이자놀이 논란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기준금리 인하에도 꿈쩍않던 증권사의 고금리 신용대출 관행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은 키움증권의 고금리 이자놀이가 집중 타깃이 됐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신용거래 및 예탁증권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10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은 상반기 1조2020억원으로 작년대비 55.6% 증가했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시장에서 주식 매매거래를 위해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적의 근거는 국내 기준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곱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3.25%에서 1.5%로 기준금리를 1.7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위탁매매 상위 10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이 기간 8.13%에서 7.93%로 불과 0.2%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키움증권(10.1%)이었고, 대신(8.2%), 미래에셋(8%)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 금리조정 없이 8%를 고수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오히려 금리를 올린 곳도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까지 7.5%를 받다가 2014년부터는 금리를 8%로 인상했다. 금년 5월이 되어서야 겨우 0.1%포인트 인하했다. 2012~2013년 7.3% 금리를 적용하던 하나금융투자도 지난해 7.5%로 올리더니, 올해는 7.8% 수준의 금리를 받고 있다. 금리가 가장 높은 키움증권도 작년보다 0.13%포인트 평균금리가 상승했다.

김 의원은 "증권사들이 최근 몇 년간 거래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놀이로 메꾸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손실위험이 훨씬 낮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의 금리가 높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는 고객이 매수한 증권을 담보로 잡고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 총 1억원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5000만원의 140%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계좌에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담보(마진콜)를 받거나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한편, 증권사 예탁증권담보대출 금리도 금리인하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이란 흔히 주식담보대출이라고도 하는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012년 7.32%에서 올해 6.63%로 0.69%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주식담보대출 금리 역시 키움증권이 9.4%로 가장 높았다. 키움증권은 작년보다 0.68%포인트 금리를 올려 받고 있다. 그 뒤를 미래에셋증권(7.5%), 한국투자증권(7.2%)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미래에셋은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증권사의 조달자금인 CP나 채권은 은행수신보다 더 신속히 금리인하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수년재 고금리를 고집하는 근거가 더욱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당국도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달금리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금리 감독을 포기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금리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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