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차선변경 차량 노리는 외제차 운전자 조심하세요"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 고가 외제차를 모는 A씨는 밤이면 도로 위의 언터처블이 된다. 그는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야간시간대에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게 다가가 일부러 사고를 낸다. 상대차 운전자는 사고차량이 외제차인걸 보고 지레 겁을 먹게 되고 보험사에만 의존한다. 보험사는 해외로부터의 부품조달이 쉽지 않아 수리비와 렌트비용을 현금(미수선수리비)으로 건네는 일이 많았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0건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 B씨는 병원을 운영하지만 원장이 아닌 사무장이다. 그의 병원은 소위 모텔형 병원으로 진료보다는 주로 숙식을 제공한다. 치료보다는 먹고자는 환자에게 허위입원확인서를 떼주고 하루에 4만 ~ 12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진료기록부에 진료사실이 없는 투약·치료내역을 기록하는 방법 등으로 민영 및 건강보험금을 허위청구해 21억원이 이런 식으로 새나갔다. 4개 병원 102명에게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5190억원(7만7112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년(4533억원, 8만3181명)보다 금액은 14.5% 증가했지만 인원은 7.3%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편취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1인당 적발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사기에서 비중이 컸던 자동차보험 관련으로는 적발금액이 3.1%,(인원은 6.9% 감소)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기준 금액으로 보장성 생명보험은 25.2% 늘고 장기손해보험은 40.1% 증가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과거 질병치료 사실을 고의로 숨긴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혐의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이뤄졌다.

사기유형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원, 23.5%) 및 사고내용 조작(867억원, 16.7%)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1025억원)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만230명(26.2%), 50대는 1만8752명(24.3%), 30대는 1만8655명(24.2%) 순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증가 추세이던 10대 혐의자가 감소(-19.1%)한 반면, 50대 이상 인원은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김대현 조사분석팀장은 고령자,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유혹이 증가한 것이라며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고 금융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bae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