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손의료보험 입원시 의료비 최대 1억원 지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Q&A를 통해 다소 생소한 장기세제혜택펀드, 노후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해 살펴봤다.

-기존 재형저축과 별도로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재형저축은 세제혜택(비과세)의 특성상 은행 적금 등 원금보장상품에 적합한 측면이 있는 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보유 주식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를 유도하는 데 미흡한 단점이 있다.

또 10년간 매월 4.5% 금리로 재형적금에 투자(월복리 가정)하는 경우 예상수익률은 26.5%인 반면 장기펀드의 대표격인 연금펀드의 10년 수익률은 98.05%로 큰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2030 젊은세대의 재산증식과 서민·중산층이 노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이미 상당수 국민이 가입돼 있는데 새롭게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현행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 보험사의 가입제한과 보험료 부담으로 고령층이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60세미만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은 남자가 55.6%, 여자가 56.5%인 데 반해 60세 이상의 경우 그 수치가 각각 18%와 11.5%로 뚝 떨어진다.

따라서 고연령층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후전용 실손의료보험을 제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표준형 실손의료비와 노후 실손의료비간 차이점은 무엇인가.▶보상한도에서 입원의 경우 표준형 실비는 연간 5000만원, 통원은 1회당 25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반해 노후실손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한도가 확대되면서 고액사고나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기부담금의 경우 표준형 실비는 입원시 보상 해당액의 20%, 통원시 최대 2만8000만원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노후실손은 입원시 의료비에서 30만원을 뺀 뒤 보상급여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급여와 비급여 보상비율에 차별을 둠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현재는 일부 의료기관이 일반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에게 고액이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급여에 대한 보장률을 차등화해 비급여 적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신 자기부담금 상한제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부담분을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얼마나 낮아지는가.▶현행 90% 보장형 대비 60세 기준으로 볼때 63.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

-주택연금을 향후 10년간 40만건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55~63년생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15년과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주택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주택연금 총 수요는 41만3701건으로 추정됐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