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비 연금 수수료 50%까지 낮춘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0세 시대 금융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수수료를 50%까지 인하하고,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하고, 고령층을 위해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국민들이 금융을 통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개인, 퇴직,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온라인 전문 생보사를 설립하는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온라인 채널의 경우 현행 70%의 수수료를 2016년까지 50%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현재 분기마다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또 위탁운용형 상품(개인연금)과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퇴직연금) 등의 활성화를 통해 연금저축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가 예상되는 2015년에 대비해 주택연금도 추가로 공급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 공급하고, 가입대상을 상가건물 보유자와 다주택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보증료를 낮춰 가입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에 40%이상을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해 젊은세대와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 세제혜택 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고령층을 위해 현행 대비 60~7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65세에서 75세로 가입연령을 확대했다. 또 보험금 대신 간병, 치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 대비 현물서비스 보험도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금융소비자가 공·사적 연금 가입정보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종합 연금 포털을 구축하고, 내년 말께 노후설계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설계선테를 설치할 계획이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