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ISA 신설·모태펀드 1.3조…모험자본 공급 늘린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주식·펀드로 유도하고 벤처·혁신기업에 공급되는 모험자본을 늘린다. 모태펀드 출자를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에도 지분투자·출자 방식을 새로 도입해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과 모태펀드 출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과 벤처·혁신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청년형 가입자에게는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ISA는 일반형의 경우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는 것과 달리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개인의 장기 투자자금을 국내 자본시장과 성장기업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에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며,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은 납입금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반 ISA 계약기간을 사실상 무제한에서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해 정부가 사실상 국내 투자를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일반 ISA와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벤처·창업기업에 공급되는 정책 모험자본도 확대한다. 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 1조 3000억 원으로 5000억 원 늘어난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 벤처펀드 결성을 유도하는 정책펀드다. 정부 출자금에 민간자금을 매칭해 개별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민간 모험자본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지역 창업패키지와 지역성장펀드에도 총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벤처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 3조 9512억 원에서 내년 5조7743억 원으로 46.1% 증가한다. 창업기업 지원자금 융자 1조 6898억 원과 모태조합 출자 1조 3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 R&D 지원에는 투자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정부가 지분투자 또는 투자조합 출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발생한 투자성과는 정부가 회수해 다시 투자한다. 내년 투자형 R&D 사업에는 총 1093억 원이 투입된다.

특수목적법인(SPC)형 사업으로 화합물반도체 R&D 상생팹에 400억 원, 희귀·난치질환 유전자·세포치료제 사업에 250억 원을 배정했다. 투자조합형 사업에는 민간협력 투자형 기술개발 200억 원, 공공연구성과 기반 투자형 R&D 243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