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회계부정 반복, 구조적 위협"…20년 감리주기 줄인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에서 "제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세미나는 상장사 평균 20년의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예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미나 발표를 맡은 연구진은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발의 적시성과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하며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감리 주기 단축 △고의적·중대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장폐지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와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급격한 주기 단축으로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실행방안 등 정교한 설계·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은 세미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