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농협銀 현장점검…사업자 대출 편법 유용 정조준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부동산 편법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에선 농협중앙회가 첫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부동산 불법·탈법 거래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위험 대출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형사상 위법 사실이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할 것"이라며 "용도 외 여신 유용 사례는 강력히 단속하고 필요하면 형사처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