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명운 걸린 '국민성장펀드'…수익률·투자처 묻자 "정해진 건 없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렸다"고 강조해온 핵심 정책인 국민성장펀드가 출범 전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 '보류' 처리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쟁 과정에서 예산이 보류되는 일 자체는 흔하지만, 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금융위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이번 주 중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小)소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예산조정 소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정책펀드인데도 투자 대상이나 운용 방식이 미흡해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었다.

당시 회의록에는 금융위의 설명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펀드가 GDP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고 묻자, 권 부위원장은 "부가가치 관련 통계는 계산했지만,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도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투자 수요는 많다"면서도 "명단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공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조 의원실 관계자는 회의 후 금융위로부터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정부 재원 75조 원과 민간 재원 75조 원을 합쳐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1조 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눈여겨볼 점은 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성장펀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우려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실행 계획이 보다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50조 원 중 75조 원은 민간이 참여해야 하는 구조인데,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민간을 설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간기업을 사실상 압박하는 것 아니냐, 또 연기금을 투입해 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걱정들을 최소화한 뒤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은 결국 '수익률'이다. 국민성장펀드 중 일부는 국민이 직접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된 만큼, 수익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권 부위원장은 "20년 정도 장기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 수익률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국민참여형 정책펀드 '뉴딜펀드'의 10개 펀드 평균 수익률은 2.14%였다. 이는 정부 재정이 손실을 일부 부담해 계산한 '일반 국민 기준' 수익률로, 정부 지원 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수익률은 0.75% 수준에 그쳤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한다. 소소위에서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가 이뤄진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