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에 실거주 조건까지…"투기 대출 원천봉쇄"(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은행 대출이 기여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거주자가 은행 대출을 활용해 수도권 집을 사는 것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서 20억~3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강남 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들이 소개됐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이 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한 사람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는 것보다, 10명에게 2억 원씩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6억 원'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 가격 수준 △실수요자의 평균 대출 규모 △6억 원 대출 시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 월평균 상환액이 약 300만 원 수준, 정부는 이를 실수요자들의 '감당 가능한 대출'의 한계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LTV 규제에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했다.

LTV(담보인정비율)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LTV 70% 적용 시 최대 3억5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종전과 달리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이같은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 국장은 "지방에 사는 분이 서울의 아파트를 보고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나도 투자를 해보겠다는 일을 이제 차단하겠다"며 "6개월 이내에 서울에 산다는 전제 하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함께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2025년 하반기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줄이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금지된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용 주택 매입에 대출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달랐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최대 30년 이내'로 일원화된다. 대출 만기가 짧아지면 그만큼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새 가계대출 규제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27일(오늘)까지 계약이 완료된 대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에 대해 신 국장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며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현재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건전한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상대적 박탈감'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어제까지 대출을 받아 서울에 집을 산 친구를 보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무리한 대출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며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