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8일 국회 업무보고…고려아연·금융사고 등 질의 예상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금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주요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합의를 도출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융당국이 연초 발표한 업무계획을 설명한 뒤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반복되는 금융사 대규모 사고에 대한 대응, 금융당국의 계엄·탄핵 정국 관련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공세도 예상된다. 앞서 유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무보고에 이어 20일에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개최돼 금융 관련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소위 논의 시간이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어 산적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소위에서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도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한국산업은행법,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15개 주요 입법 과제를 국회 정무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안마다 쟁점이 있어 신속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소위에서는 무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다"라며 "다만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아 많은 법안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3월 초에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후 국회가 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경우 향후 법안 논의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국면이 되면 법안 논의는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