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담조직 늘려도…'제2의 티메프' 못 막는다[전자금융 입법공백]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해 7월 e커머스인 티몬·위메프(티매프)에서 1조 300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가 빚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졌다. 여행권이 취소돼 누군가는 평생 꿈꾸던 여행길이 막혔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영세업체들은 도산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정부는 뭘 했나' 비판이 쏟아졌다.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불러온 이유로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전자금융업과 관련한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업권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1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사태 당시 양사 모두 전자금융업자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였음에도 감독 주체인 금감원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티메프 두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나 금감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화폐발행업자를 제외한 PG업 등 전자금융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금융당국은 경영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금감원이 티메프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을 인지했음에도 강제적인 개선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다.

실제로 금감원은 티메프의 경영 상태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나 두 회사가 경영 개선 목표를 이행하지 않았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당국의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영업정기,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PG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정산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입법보다 의원발의가 입법 절차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여당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안이 나왔다. 조금이라도 빨리 공백을 채워보자는 시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회에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올스톱'됐다. 여전히 PG업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티메프 사태 이후 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리를 위해 인원 및 조직 확충을 약속했고 실제로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가 확대됐다. 기존 2개 팀에서 전자금융감독국과 전자금융검사국 2개 부서로 격상되었으며 정원도 14명에서 40명으로 늘었다.

조직은 개편되었으나 전자금융업 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은 강화되지 못했고 감독 대상의 범위 역시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현 상황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권한은 부족하지만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했고 인원도 대폭 늘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